티스토리 뷰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 5월부터 시행
안녕하세요!
어제 저는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접했는데요, 바로 오는 5월부터 병원 진료시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 된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합시다.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 정확히 언제부터?
- 2024년 5월 20일부터 전국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권장 사항
아래 포스터는 제가 오늘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병원 곳곳에 붙어있던 안내문입니다.
포스터의 내용에서와 같이 신분증이 없을 때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도 좋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다운받아 이용할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래 빨간색 이미지를 누르시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앱을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발급방법이 가장 간편했던 것은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PASS 모바일 신분증이었습니다. 한 번 발급 받은 이후 특별한 인증 없이 계속해서 사용 가능하니 미리 다운 받아 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발급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다운로드 -> 3분만에 건강보험증 발급 -> 한번 발급으로 평생 이용
병원에 자주 다니는 저로서는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 소식을 듣고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바로 휴대폰에 다운받았는데요, 단 3분만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받을 수 있었고, 다음 사용 시에도 비밀번호 4자리만 입력하면 되어서 그 간편성과 편리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미리 받아놓으시면 5월 이후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기셨을 때 당황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예외 (신분증 없이 진료 가능)
- 19세 미만
- 응급 환자
- 해당 병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진료 기록이 있는 경우
이 3가지의 경우, 신분증 없이 단지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건보자격을 확인받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일반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증 혹은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셔야 진료가 가능합니다.
신분증 외 본인 확인 수단은?
- 모바일 건강보험증
- 모바일 신분증(정부24 모바일 신분증, PASS 모바일 신분증 등)
- 모바일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아래 빨간색 이미지를 누르시면 모바일 신분증과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급방법을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시대, 모바일 신분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세상이니 이번 기회에 발급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만약 저의 어머니께서 병원 진료 시 신분증의 대체 수단을 물으신다면?
저는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PASS 모바일 신분증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간편하고 다음 사용시에도 인증번호 4자리 혹은 6자리만 누르면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 효력
주민등록법 제 25조(주민등록증 등의 확인)에 따라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신분확인 효력을 갖습니다.
약국도 5월부터 신분증 지참 필요할까?
확인결과 현재까지는 약국에서는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법 개정 초기 단계이니 어떻게 변할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 이유는?
건보 부정수급 억제가 목적
병원 진료시 신분증 지참 의무화
2024년 5월부터 시행
오늘 5월,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타인 명의로 향진정성 의약품과 같은 정신과 약을 얻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악성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적발 현황>
- 2021년: 32,605건
- 2022년: 30.771건
- 2023년: 40.418건
이러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의원 내원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신분증 없이 치료는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지출 비용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인 점은 예외도 있습니다.
신분증이 없는 19세 미만, 응급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분증 지참여부 불문하고 병원 진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응급환자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의 병원 기록을 조회 해 본다고도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갑조차 가지고 다니지 않고 두 손이 자유로운 스타일을 추구하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행정안전부나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발맞추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거나 모바일 운전면허증(ic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을 소지하기를 권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모두 발급받았는데요, 두 가지를 모두 발급받는데 걸린 시간은 단 6분이었습니다.
다행인점은 약국에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인했는데요, 법 시행 보기이다보니 향후 어떻게 변경될지는 함께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안내해드린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로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허용하기 때문에 휴대폰을 늘 가지고 다니는 현대인들에게 큰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니 번거롭지만 5월부터 병원 진료시 신분증을 지참해야겠습니다. 처음에는 익숙치않아 번거롭게 느껴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고 언제나 그랬던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5월부터 병원처럼 약국에서 신분증 필요할까?
위에서 이미 안내해 드렸으나 혹시 놓치신 분들이 있을까 하여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확인결과 현재까지는 약국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 개정 초기 단계이므로 어떻게 변할 지 모르게 때문에 함께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부족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